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노205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387 판결
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7 선고 2006누23359 판결
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(증빙불비) 가산세 부과의 당부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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